무주택자라면 누구나, 5평 행복주택 말고 집다운 기본주택
2014년, 월세방 사는 청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민에게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일입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까다롭고 선별적인 주거복지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서태성은 소득도, 주거권도 기본인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5평 짜리 방이 아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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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자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는 무주택가구임. 그러나 무주택 가구의 4%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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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어려운 ‘내 집 마련’의 꿈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가까이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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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주택, 가능하려면
경기도에서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하는 기본주택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됨. 그러나 기본주택 사업이 정착되려면 관계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함.
서태성은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무주택자 일반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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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 시행된 경기도 기본주택을 안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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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기본주택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약기간 걱정 없는 분양형 기본주택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주택사업의 30% 이상을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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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기본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해, 저렴한 임대료로 입지 좋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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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민간이 아닌 공공에 되팔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통한 부동산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없는 공공임대형 기본주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분 중 30% 이상을 진입 장벽 낮은 공공임대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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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비축리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축리츠: 공공사업자가 건립한 주택단지를 리츠사(REIT: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빌려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의 적자 구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마련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주거복지 사업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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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철폐 등 실효적인 주거급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