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책임지고 행정 사각지대 해결
행정이 가닿지 않는 곳에 도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다리며 도민의 삶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제도가 없더라도 도민이 필요한 사업과 지원이 있다면,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도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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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 비혼모 등 많은 도민들이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음.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여름·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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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부족한 민간협치위원회
민선7기, 도민의 행정 참여를 위해 민관협치위원회가 신설됨. 그러나 권한과 규모가 작고, 행정조직의 유기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 이제는 실질적인 도민 참여가 가능한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함.
서태성은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혁신을 위한 「경기도 행정 샌드박스」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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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싸움도 불사했던 경기도 행정의 정신을 물려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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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긴급한 사안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 도지사 책임하에 먼저 수행하고, 이후에 제도화하겠습니다.
샌드박스: 특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행정 샌드박스는 행정적 제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샌드박스 참여위원회를 모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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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직접 민생을 대변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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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참여위원회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지방자치 참여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